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전략 환경 속에서 미, 일, 중, 러 등 4강의 이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남한은 해양세력권에, 북한은 대륙세력권에 편입됨으로써, 두 세력 간의 이익이 교차되는 특수성을 가지며, 때문에 항상 주변 국가들의 세력신장에 따른 위협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1980년대의 국제질서는 구조적 변혁을 안고 있는바, 미국은 월남전쟁의 국제적 반응과 1970년대의 화해분위기에 상응하여 군사력을 감편하고, 특히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후퇴를 거듭하면서, 이에 따른 상대적인 ?힘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의 군사적 기여와 역할의 증대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 속에서 일본의 방위정책 선택과 방위력 보강의 문제는 동북아 및 서태평양의 안전보장과 군사력 균형,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일본의 군비증강에 따라 위협과 침략을 받아온 한국의 안전보장과 극동의 긴장이 역설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극동에서 현저하게 증강하고 있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미국 서태평양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어 유사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한 지원임무 수행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한국안보에 결정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됨과 동시에 미 군사력의 약화는 일본인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켰고, 따라서 일본의 독자적 방위체제 확립은 필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방지를 목표로 하는 한국의 안보, 국방정책의 성공과 실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인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방향은 현재 대내적으로 누적된 국내정치 및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미 전략 핵무기 협상재개를 제의하는 한편, 군비확장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군사력 증강과 대북한 군사지원의 강화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대러 밀착관계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의 군비증강 역시 한반도를 주축으로 동북아에서의 일본과 러시아의 위협은 상존되고, 점차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로 중국은 대동북아 지역방위의 상호역학관계 하에서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는 군사균형에 의존된 다극화 현상과 더불어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잔악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세 하에서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갈등과 혼미를 거듭하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의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의 국민들은 인내심 없는 통일의 환상 속에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안보의 성역이 무너지면서 분단의 현실을 망각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통일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가 없는 통일운동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통일은 불같이 뜨거운 열정 못지않게 얼음같이 찬 이성의 뒷받침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