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연구

  김 정 선

  中?과 台?의 統一政策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中?의 근대사 형성과정은 ?片??(y? piàn zhàn zh?ng) 이후, ?政府는 부패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초래 하게 되었다. ?政府의 부패로 말미암아 형성한 가장 큰 혁명세력은 곧 ?文(s?n wén) 영도하의 ?中?(x?ng zh?ng huì)이다. ?文(s?n wén)는 1894년11월24일 처음으로 反?(q?ng) 혁명단체를 조직하면서 1911년 中?民? ?利(zh?ng huá mín guó shèng lì)까지 수많은 起?活?(q? yì huó dòng)를 전개 하였었고, 또한 수많은 혁명단체를 조직하였다. 가장 중요한 혁명단체로서는 ?中?(x?ng zh?ng huì) • 同盟?(tóng méng huì) 등이 있고, 起?活?(q? yì huó dòng)로 말하자면, 中?民?(zh?ng huá mín guó) 형성에 가장 중요한 影?을 미친 것이 辛亥革命(x?n hài gé mìng)와 武昌起?(w? ch?ng q? yì)였었다. 中?民?(zh?ng huá mín guó)가 탄생되면서 中? ?民?(guó mín d?ng)가 정식 정당으로 수립되었고, 中? 내부에서 前??(qián s? lián)의 影?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정당단체인 共??이 1919년5월4일 山???(sh?n d?ng wèn tí)로 인하여 일어난 전국적인 反日??인 五 • 四??(w? sì yùn dòng)로 말미암아 1921년7월 上海(shàng h?i)에서 정식으로 창당되었고, 본 논문의 핵심인 ? • 共合作(guó gòng hé zuò)가 형성되게 되었다. ?? ?文(s?n wén) 에 의하여 타도되면서 中? 내부에는 많은 군벌세력이 형성되었고, ?文(s?n wén)는 中?統一을 위해서는 외부의 원조와 자체 내의 세력 統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前??(qián s? lián)와 연합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국민당 내부의 정리를 위하여 1924년 공산당을 흡수하는 동시에 ?民?(guó mín d?ng)의 개조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가 곧 제 1차 ? • 共合作(guó gòng hé zuò)이다.

제 1차 ? • 共合作(guó gòng hé zuò)가 이루어진 이듬해인 1925년 3월 12일에 ?文(s?n wén)이 서거하자, ?介石(ji?ng jiè shí)이 그의 유지를 받들어 統一대업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南京(nán j?ng)事件(nán j?ng shì jiàn)와 ?州(gu?ng zh?u) 폭동으로 말미암아 中? ?民?(guó mín d?ng)과 共??의 사이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介石(ji?ng jiè shí)의 다섯 차례 剿共 끝에 共??은 延安(yán ?n)으로 밀려나 소위「2만 5천리」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1차 합작은 결렬된 셈이다. 共??이 延安(yán ?n)으로 패주하자, ?介石(ji?ng jiè shí)은 ?北(d?ng b?i)에 있는 張學良의 軍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를 西安(x? ?n)로 보내 제 5차 剿共작전을 전개하려고 했으나, 불행히도 張學良과 ?虎城(yáng h? chéng)의 배반으로, ?介石(ji?ng jiè shí)이 西安(x? ?n)시찰을 하는 틈을 타 그를 감금하여 西安(x? ?n)事件이 조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日本(rì b?n)이 그들의 대륙진출 야심을 불태우기 위하여 1931년 9월과 1936년7월 두 차례에 걸쳐 9.18사변과 7.7사변을 조작하여 中?을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介石(ji?ng jiè shí)은 전국 일치 抗日宣言을 발표하고, 제 2차 ? • 共合作(guó gòng hé zuò)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共??을 ?府? 八路(guó f? j?n b? lù)에 편성하였다.

  그 결과, 8년 항일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2차 합작 또한 결렬이 되었다. 1 • 2차 합작의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1차에서는 외부세력인 前??(qián s? lián)의 개입과 내부세력인 군벌세력에 의하여 가능하였고, 2차 역시 외부세력으로는 日本(rì b?n)의 개입과 내부세력 군벌의 여세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실태와 ??点과의 函??系를 기초하여, 향후 21세기 中?統一에 대한 方案을 비교분석한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인 ?述이다.

  본 논문에서 中??一方案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연구에 대한 함의는 中?統一이라는 총체적 개념의 틀 속에 하나의 개체로써 제시되고, 나아가 中?의 ?外政策(duì wài zhèng cè)과 中?의 台?政策, 그리고 美?(m?i guó)의 ?岸政策(li?ng àn zhèng cè)에 따라서 적정 中?統一 결정에 影?을 미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기코자하는 “하나의 中?” 원칙과「一??制(yì guó li?ng zhì)」?一方式에서 경제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경제잠재력 가치가 相互?系를 형성시키는 과정에 의해 역으로 反 패권주의 함의가 도출되어 나오는 실증분석을 통해 그 자체가 台?政策의 전개에 대한 또 하나의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하겠다.

  여기서 中?統一이라는 ?示?一方案의 차원에 앞서, 본 논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中?의 ?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를 전반적으로 평화와 발전, 그리고 다극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中?의 ?外政策(duì wài zhèng cè) 형성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이론적 가설의 큰 흐름아래 ?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에 대한 복합적 구조로 연동되는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中?統一 이라는 함의에 대한 생성배경을 살펴보았다.

  첫째 中?이 당면한 최대의 국가적 과제인 改革(g?i gé) • 開放을 통한 ?代化와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 둘째 美?(m?i guó)의 패권주의와 美?(m?i guó) • 日本(rì b?n) 중심의 동북아지역 세력구도 형성을 저지하고 동아시아에서 지역 강대국으로서 中?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는 것, 셋째 1997년 Hongkong과 1999년 澳?(ào mén) 반환에 이어 점진적으로 台???를 해결함으로써 民族 統一國家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中?은 改革(g?i gé) • 開放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선언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中?은 改革(g?i gé) • 開放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대의 국가적 과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해 中?은 美?(m?i guó)과 주변 국가들과의 ?系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中?은 각종 국제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제적 규범과 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분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이른바 “求同存?”의 방식을 적극 구사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力?系를 확대하는 등의 中?統一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는 곧 반대급부 적으로 中?統一 결정을 위한 수단적 ?外政策(duì wài zhèng cè)의 변용을 초래케 됨으로써, 여기서 내포하는 구체적인 反 패권주의가 형성된다고 정의하였다.

  台???와 관련해서도 中?은 “하나의 中?” 원칙을 고수하고, 美?(m?i guó)의 台?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도 台???로 인해 美?(m?i guó)과의 ?系가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中?의 ?外政策(duì wài zhèng cè)노선으로서 反 패권주의는 초강대국인 美?(m?i guó)과 ??(s? lián)의 두 패권 국가를 반대한다는 “中?地??(zh?ng ji?n dì dài lùn)”에서 발전한 毛??(máo zé d?ng)의 “三?世界?(s?n gè shì jiè lùn)”에 기초하고 있다. 中?은 “三?世界?(s?n gè shì jiè lùn)”은 美?(m?i guó)과 前??(qián s? lián) 모두 中?의 적대세력이기 때문에 제 3세계가 보다 발전된 제 2세계의 지원 아래 양대 패권세력이며, 제 1세계인 美?(m?i guó)과 前??(qián s? lián)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개념을 골간으로 그 자신의 목적인 中?統一을 위한 台?政策은 “하나의 中?” 원칙과 「一??制(yì guó li?ng zhì)」?一方案의 수단인 전개양상을 포괄한다고 그 의의를 분류하고 있다.

  “하나의 中?” 원칙은 과거 “中?”의 정통성을 어느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가라는 정통성의 ??에서 비롯된다. 中?은 1949년 “中?人民共和?(zh?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의 건국으로 과거 “中?”에 대한 정통성이 北京(b?i j?ng)정부의 “中?人民共和?(zh?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中?은 과거 “中?”의 주권은 北京(b?i j?ng)정부에 귀속되며, 台?은 주권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中?의 하나의 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中?이 주장하는 “하나의 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5천년동안 中?의 정권이 바뀌어왔으나, 統一된 中?은 유지되어 왔다. 둘째, “中?人民共和?(zh?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의 건국으로 과거 “中?”은 사라졌으며, 그 정통성은 “中?人民共和?(zh?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이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台?은 中?의 하나의 省에 불과하다. 셋째, 역사적으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따라 日本(rì b?n)가 台?을 中?에 양도한 이후 中?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台?이 統一을 거부하고 美?(m?i guó)의 비호아래 놓여있어 현실적으로 통치할 수는 없으나, 이 때문에 台?이 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넷째, 中?과 台?은 일시적인 분열 상태에 놓여있으나, 이러한 상태는 한반도나 統一 이전의 德?(dé guó)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中?은 하나가 둘로 나뉘어진 것 (一分?二)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언제나 하나였기 때문에 台?이 주장하는 “두 개의 대등한 政治적 실체” 또는 “양국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台?이 강조하는 “하나의 中?”은 첫째, 역사 • 지리 • 문화 • 혈연적인 의미에서의 中?이다. 둘째, “中?人民共和?(zh?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이 전체 中?을 대표할 수 없으며, 台?은 “中?人民共和?(zh?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의 하나의 省이 아니다. 셋째, 中?과 台?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 두 개의 대등한 政治的 실체로 어느 정부도 서로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中?이 台?과의 ?一方式으로서 주장하는 ?一??制(yì guó li?ng zhì)?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中?人民共和?(zh?ng huá rén mín gòng hé guó)의 주권 범위 내에서 社?主?와 자본주의 두 ?制가 병존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병행하는 두 사회제도 혹은 서로가 대립하고 배척하는 政治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中? 憲法이 보장하는 社?主? ?制가 주체가 되어 社?主?와 자본주의의 두 ?制를 서로 촉진시켜 공동 발전하는 것으로서 두 ?制 간에는 상호 主??系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一??制(yì guó li?ng zhì)? 하에서는 하나의 주권아래, 주권은 일차적으로 中?에 귀속되고, 台?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中央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는 제한된 자치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台?은 中?의 이러한 ?一??制(yì guó li?ng zhì)? ?一方式에 반대하고 있다. 台?이 반대하는 이유는 中?의 ?一??制(yì guó li?ng zhì)? 統一 方式이 두 정부 간의 대등한 위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一??制(yì guó li?ng zhì)? 方式에 따르면 台?은 中?의 하나의 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台?은 中?의 ?一??制(yì guó li?ng zhì)? ?一方式에 대한 대응으로 ?一?兩府? 의 統一政策을 제시했다. ?一?兩府? 란 1990년6월 台?의 “?事??(guó shì huì yì)”에서 제기된 것으로 中?은 하나지만, 中?과 台?에는 두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임으로 하나의 국가 안에 두개의 독립된 성격을 갖는 정부?制를 갖자는 것이다. 台?이 주장하는 ?一?兩府? 는 台?이 中?과 대등한 政治실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하나의 中?’ 원칙과 ?一??制(yì guó li?ng zhì)? 統一 方式에 대한 中?과 台?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中?은 “하나의 中?” 원칙과 ?一??制(yì guó li?ng zhì)? ?一方式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台?은 ‘두개의 대등한 政治的 실체’, “???(li?ng guó lùn)”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台???에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